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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1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첫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TBS 등 방송사업자의 운영 능력과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은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 국가보훈부 신임 대변인에 김민영 국장 임용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0일 신임 대변인에 김민영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며 첫 보직으로 대변인을 맡게 됐으며, 보훈부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1981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2006년...

  •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한달,현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단계적 안착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교섭요구 건수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통해 제도가 순조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지난 3월...

  • "현장이 완성하는 산업전환 일자리 로드맵"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고용노동부가 '노동 있는 산업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기 전문가 포럼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세부 내실을 채우는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 수형자, 기능경기장에서 미래를 짓다

    교도소 담장을 넘어선 도전이 금빛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출전해 총 59명이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입상자 중 금상은...

  • 글로벌 예비산업인력, 온라인 콘텐츠로 산재예방 선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이 산재예방 콘텐츠 확산을 이끌기 위해 ‘산재예방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월 10일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공단 교육홍보이사와 서포터즈 20명이 참석해 향후 활동...

  • 위치정보 사업자 373곳, 과징금·과태료 처분

    위치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전국 373개 사업자에게 총 12억 8천만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00만 원, 과태료 7억 6천600만 원 등 총 12억...

  • '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재허가 대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심사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으로, 이들 방송사가 앞으로도 방송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 어려운 특허정보, 지능형 비서(AI Agent)와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어렵고 복잡한 특허 정보도 인공지능(AI) 비서와 대화하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 개발사업' 2년차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 기상청, 창의도전적 성과로 국민이 체감하는 기상행정 혁신을 이끈다

    기상청이 공직 사회에 혁신 문화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시상식을 4월 10일 개최했다. 기상청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수행으로 기상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린...

  • 한-핀란드, 에너지 안보 대응 재생에너지·열산업 등 협력 확대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에너지 전환과 열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월 1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5개 시·도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장설명회는...

  • 국제투자분쟁, 대응을 넘어 예방으로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 김종구 차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한 영농자재 적기 공급체계 구축 등 총력 대응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0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차관은 영농자재 적기 공급체계 구축과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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