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재허가 대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심사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으로, 이들 방송사가 앞으로도 방송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안건이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지난해 6월 당시 유료방송 업무를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 등 총 6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6명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각 방송사의 운영 실태와 공공성, 재무 건전성 등을 면밀히 평가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이날 최종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심사 결과 금강방송은 600점 만점에서 432.0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점수인 400점을 넘겼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금강방송에 대해 2025년 8월 29일부터 2032년 8월 28일까지 7년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허가를 승인했다. 아울러 유료방송 관련 지침 준수, 지역채널 본방송 비율 유지, 투자계획 이행 등 5가지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가지 권고사항을 함께 부과했다.
반면 푸른방송은 같은 기준에서 275.53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푸른방송의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오는 5월 중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은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로,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 방송사의 공익적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강방송은 심사 항목 전반에서 고른 점수를 받으며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을 인정받았지만, 푸른방송은 여러 평가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통해 푸른방송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