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확산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으로, 위조상품이나 무단선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 둘째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으로,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하고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외에도 현지 법률자문과 행정 단속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도 강화됐다. 정부가 직접 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어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IP 분쟁닥터' 현장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처 차장과 상표분쟁대응과장,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8개사(대상, 한국인삼공사, 휴맥스, 세래피코, 유니블리스, 에이드로, 크레이버 코퍼레이션, 이퓨쳐), 한국패션협회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기념사진 촬영, 인사말씀에 이어 사업 소개,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70분간 진행되는 토의 시간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분쟁은 단순한 권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곧 경쟁력을 지키는 것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 방향을 보완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