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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은경 장관, 강원 지역 현장 찾아 통합돌봄·공공의료 어려움 살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의료 현안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을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잘 작동하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청사 재난상황실과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2차관, 소방청 119대응국장, 대구 소방안전본부장,...

  •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 첫 발간(4.17.금)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24-'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 결과, 질병 부담, 국가 예방접종 현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백신 효과까지 폭넓게 담고 있다.\n\n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고위험군 대상 '25-'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연장 안내(4.15.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5~’26절기 예방접종 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4월 3일)를 거쳐 결정됐으며,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 취약지-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시작

    앞으로 소아 의료 취약지에서도 아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아플 때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 도매시장법인, 한농대 발전기금 기부 잇달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대학 본부에서 (사)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 소속 도매시장법인 5개사와 함께 발전기금 기부 행사를 열었다. 참여한 법인은 한국청과, 대구중앙청과, 강서청과, 두레청과, 인터넷청과 등이다....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광고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 우리 지역의 의료 해법, 국민 스스로 완성한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해법을 논의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본격 가동한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기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는 병원이...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질병관리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6.2.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어촌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개편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기관 늘어난다

    앞으로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응급 수술은 물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6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연계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 넷째...

  •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5.15.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15일(금)부터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외래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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