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담합 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조직과 인사, 청사 등 주요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중수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부는 8월 5일부터 자연재난 발생 시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손질한 것으로, 어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품목을 신설하고 기존 품목의 단가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정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성화와 세제 합리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다양한 세목의 개정 내용을...
교육부가 최근 증가하는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문제에 대한 강력한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