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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인력 343명 투입... 청년 복지인력 배치 협조 당부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집행한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돌봄 현장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청년 복지인력 343명’을 야간 연장돌봄 센터에 배치하는 것이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16일...

  • (참고) 노동절이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노동절(5월 1일)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관련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일 대체 불가 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노동절은...

  •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오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 "공공부분부터 불공정한 도급 관행 바로잡는다."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분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불공정한 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도급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도급 운영...

  • 의료급여 적용 품목 확대 통해 저소득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 생활·치료 지원

    앞으로 저소득 가정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가정에서 필수 의료기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급여 적용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 3,461억 원 추경예산 신속 집행 통해 중동 위기 속 국민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추경예산 3,461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지역에서 흑염소 도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육류도축업자가 도축비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흑염소 가격과 직결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바로잡아 사육...

  • [관계부처합동]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 모여 오존 등 대기질 개선 정책 진단 나선다

    국내 대기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존 농도 상승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비생산적 업무관행, MZ공무원이 직접 바꾼다 행정안전부 업무 혁신 가속도

    행정안전부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주도로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과감히 없애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1개 혁신과제 추진에 나섰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3년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5명과 4년차 이상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준비한다

    정부가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재난 대비책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워크숍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정부 담당자...

  • 시대마다 키워온 과학의 꿈 대통령기록으로 조명하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59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기념해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던 과학기술 정책 관련 기록물 33건을 오는 4월 17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과학의 날 기념사,...

  •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스미싱(문자결제사기) 공격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해당 관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공무원들이...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공직사회 내 실질적 변화 확인

    공직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실시한 합동 실태조사에서, 최근 1개월 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공무원 비율이 1.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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