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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 New Laws will Take Effect to Protect Citizens and Promote Industries

    오는 6월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을 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대폭 허용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가 강화됩니다. 또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며, 재난 예방과 대응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질병관리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6.2.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안보 역량, 예방접종 확대, 희귀질환 지원 내실화, 코로나19 피해보상 이행 등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 재해복구공사, 더 빨라져 … 피해지역 일상회복 앞당긴다

    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공사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소상공인들이 복잡한 노동법과 임금 체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지원 방안을...

  • 인공지능 시대 핵심 전략자산 '국방반도체', 체계적 육성 나선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6월 중 공포될...

  • [보도참고]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임상시험검체분석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6월 9일과 8월 25일, 각각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나 제약회사 등 관련...

  •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2026년 시행계획을...

  • 원안위, 원자력안전 특별성과 포상제도 본격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인과 방사능 모니터링,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총 2,4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안위가 지난 4월...

  •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모두의 챌린지」"뷰티","플랫폼" 분야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모두의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뷰티'와 '플랫폼' 두 분야의 공고를 5월 19일 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챌린지'는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매출을 높이겠다는 중기부의...

  • 관세청장 취임사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2026년 5월 18일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국경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슬기롭게...

  • 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 입산, 산나물 채취 안돼요!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지속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작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결과, 지금까지 모두 17명의 위반행위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 입산객이 늘어남에...

  • [참고] 국토부, 5.18일 GTX 삼성역 구간 특별 현장점검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5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구간은 GTX 삼성역 구간(약...

  • 우리 동네 재생에너지 사업 지방공사와 주민이 함께 키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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