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취임사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2026년 5월 18일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국경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망 충격, 글로벌 관세장벽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외 여건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 전반의 편법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도 커지고 있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세행정의 방향을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마약과 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경 감시단속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마약과 총기 밀반입 차단을 설정하고, 반입경로별 감시단속망을 재구축한다. 국내외 우범정보 입수·활용, 국제 합동단속 체계 확대, 정교한 위험분석 기법 개발을 통해 검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직·인력·장비도 빈틈없이 보강해 밀수가 발붙일 수 없는 국경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대한민국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저가 외국산의 국산 둔갑 및 지재권 위반 물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기업 보호 등 통관·물류·세제·FTA 활용·단속 측면에서 종합지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 기업의 작은 불편과 애로사항도 세심히 살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셋째,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대외경제 범죄를 척결할 수사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무역과 외환거래 전 과정의 데이터를 보유한 독보적 전문기관으로, 무역 악용 범죄와 자금세탁, 불법 외화 밀반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가상자산 등 새로운 범죄자금 이전수단에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등 디지털무역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법령 및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넷째, 악의적 체납·탈세 행위를 엄단한다.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관세탈루에 대응해 관세조사 기법과 체계를 지속 보완한다. 특히 할당관세 등 국민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악용해 민생을 위협하고 공정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섯째,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혁신으로 관세행정의 대전환을 이룬다. AI 관세행정의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지만 1차 사용자는 직원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본청과 세관이 협업하는 AI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보화 전략 계획(ISP) 사업과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실용적 AI 적용 과제를 일선 현장에서 발굴해 즉시 도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한계 없는 관세국경 수호와 불법무역행위 엄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편리한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여섯째, 중동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행정상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원유 등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대체 수입선 구축의 장애요인을 파악·제거하는 대책이 시급하며, 중동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고차 수출 등 취약 품목별 지원책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보람과 성취감, 행복을 느끼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운데 경제국경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업무 성취감으로 자기 개발과 발전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세관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장소가 되도록 제도와 시스템, 인사·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센고쿠 시대 명장 다케다 신켄의 ‘사람이 성이고, 성벽이며 해자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제도도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춘 직원이 인정받고, 소통과 협력이 살아있으며, 성과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노동조합과도 함께 호흡하며 세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청렴을 행정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늘 시대의 변화 한가운데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다”며 “변화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국가 정상화를 위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남아있던 오래된 과제들도 외면하지 않고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행동하고, 기업에 힘이 되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관세 가족 여러분이 지혜와 열정을 모아달라”며 “여러분을 믿고 그 길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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