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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 6.29일부터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됩니다.

    오늘(6월 29일)부터 신용평점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한저축은행 본점 영업창구를 방문해 상품 출시 상황을 점검하고, 중·저신용 취약차주를...

  •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3.5조 원 규모의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 청년이 여는 방위산업의 미래, 'K-방산 청년뉴딜' 본격 추진

    방위사업청이 26일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K-방산 청년뉴딜정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방위산업 분야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독립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것이...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맞춤형 에너지 절감 가능

    앞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인공지능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 [부처합동] (보도참고) 식약처-복지부-산업계,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6월 26일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 복지부-식약처-산업계,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업계 및 연구·지원기관과 함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부처는 6월 26일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 누구나 쉽게 활용하는 햇빛・바람 예측정보,´에너지기상 요약정보´ 서비스 개시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태양광·풍력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사량과 풍속 예측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기상 요약정보' 서비스를 2026년 6월 26일부터 매일 오전 6시경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은 기상청 날씨누리(weather.go.kr)의...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감면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하지만 일부...

  •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CVC는 투자 자금이 절실한 초기 및 중기...

  •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 개최... 전 수명주기 방산협력으로 도약

    한국과 필리핀이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제27차 한-필리핀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정비까지 전 수명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 문화로 도약하는 K-ODA, K-이니셔티브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화를 활용한...

  • 문체부와 외교부 문화 분야 업무약정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6월 2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 및 한국문화 글로벌 확산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책임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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