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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새만금청,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부지 면적 확대 승인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의 부지 면적을 기존 4만 평에서 8만 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군산시가 발표한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 확장 계획의 후속 행정 절차로,...

  • 산양삼 규제 풀었더니 줄기·잎이 '효자'…농가 부담 줄고 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검사 규정 개선으로 산양삼 전초 활용 기반 마련 -

    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놀이기구와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크게 벗어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84개 제품(어린이제품 228개, 생활용품 111개, 전기용품...

  •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2024년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제도를 반영한...

  • 정부, 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 선언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지방정부 발주 공사와 공공기관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 관련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를 고의로 빼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법무부는 2026년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반기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10년을 이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하반기 핵심...

  • 병무청, 청년 병역이행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 보고

    병무청이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병역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의 병역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점 과제로 ▲병역의 공정성 강화 ▲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AI...

  • 국가보훈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국가보훈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아시아 최초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의...

  •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목표로 한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날 보고는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생중계됐다. 안규백...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 (참고자료)초(超)성장+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 분야를 키우고, 넓히고, 다지는 세 가지...

  •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산재 사고사망자가 253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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