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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5극3특 성장엔진 청사진, 그린다"

    산업통상부가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 6월 10일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에서 열린 '5극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방정부 관계자,...

  • 국립수목원,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올해 폭염이 특히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가 6월...

  • 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면 가입비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탈퇴하더라도 위약금과 이용한 혜택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관리체계 전환을 논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 기록을 경신하는...

  • 물산업의 미래를 이끌 강소기업, 2026년 혁신형 물기업 10개사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7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6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물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 활용 가이드」 배포

    앞으로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예산 낭비를 줄이고 더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공공기관이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배포한다고 10일...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 체납 징수하며 복지 사각지대도 메운다

    행정안전부가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단위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오는 6월 11일...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 "스토킹 가해자 이동 경로를 눈으로 보며 대응한다"... 법무부-경찰청, 실시간 위치추적・대응 시스템 개발 착수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 속리산에 산양 6마리 방사, 야생으로 힘찬 도약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 6마리가 6월 10일 속리산국립공원에서 자연으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날 속리산에서 산양 6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사는 백두대간 중부권의 핵심 지역인 속리산에 산양 개체군을 안정적으로...

  • 전국에서 가족 미디어 문해력 교육, '2026 미리캠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와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 '2026 미리캠프'를 순차적으로 연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수도권,...

  • 청와대 사랑채에서 팔색찬란한 '케이-기원' 만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케이(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K)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이...

  • 매주 '문화요일' 홍보영상 '엄마의 수요일', 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앙트래블에서 '2026 문화요일 홍보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문화가 있는 날(문화요일)'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수상자와...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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