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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6월 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2026년 한-아세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아세안 규제 협력 및 최신 GMP 정책 동향’을 주제로, 아세안(ASEAN)...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8일부터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분야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와 이들과...

  • 허장 제2차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 참석 및 주요 인사 면담 결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 올해로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이번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을...

  •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 한미 에너지 협력 논의 위해 방미(訪美)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제2차관이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는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원자력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공식 타결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한...

  •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서류와 긴 처리 기간에 발목 잡혀 토지 개발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해주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 [보도참고] 식약처, 제13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재)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오는 6월 5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NAMs) 동향과 규제과학적...

  •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용 고압가스 등 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간소화

    앞으로 의료용 고압가스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행정예고...

  • 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을 어긴 경남기업에 대한 행정처분과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 [보도참고] 식약처, HIV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HIV-1 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 의약품 '선렌카주, 선렌카정(레나카파비르)'을 지난 7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HIV-1은 사람...

  •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이 제안하는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공급망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공급망대응담당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핫라인은 원자재 조달, 부품 수급, 물류 차질 등 다양한...

  •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7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새로운 운영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은 기존 7곳에서 8곳으로 확대됐다. 이노베이션 존은 연구자와 기업이 가명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 주한미군 조달 통해 美 본토 조달시장까지 넘본다

    국내 조달기업들이 주한미군 조달시장을 거쳐 미국 본토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7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 육군 극동지역 공병단(USACE FED)과 공동으로 '2026 FED Industry Da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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