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고,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및 프랑스 경제재정부·중앙은행 고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은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부의장국을 맡아 의제 선정 등 논의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허 차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고립이 아닌 연결을 통한 '개방성과 규범에 기반한 협력', 둘째,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셋째,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차관은 한국이 글로벌 현안에 대한 OECD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 차관은 '경쟁력 및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원국들은 경쟁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단순화를 통한 기업 부담 완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글로벌 규제 협력,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OECD가 가이드라인 제공과 표준 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허 차관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파노 스카르페타와의 면담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수출 호조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주요국 대비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다고 전했습니다. OECD 측은 한국의 올해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제재정부 재무총국장 베르트랑 뒤몽,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아네스 베네시 케레와의 면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협력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주요7개국(G7)과 주요20개국(G20) 등 국제 협력에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개발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외에 민간 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발금융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