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겪는 공급망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재정경제부 경제공급망기획관과 공급망대응담당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핫라인은 원자재 조달, 부품 수급, 물류 차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규제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공급망 차질이 빈번해지면서 정부는 기존의 규제 개선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핫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검토되고, 필요 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핫라인 운영을 총괄하는 경제공급망기획관실은 공급망 전반의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공급망대응담당관실은 접수된 애로 사항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담당자로는 경제공급망기획관 김지은 과장을 비롯해 공급망대응담당관 박영우 사무관과 김지영 사무관이 지정되어, 제안 접수부터 정책 반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핫라인을 통해 수집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기존 제도와 연계되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