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산업단지 공장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최근 윤활유와 선박연료(선박용 중유) 가격이 오르고 유통 물량이 줄면서 일부 산업 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오는 4월 9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고양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콘서트를 겨냥해 위조 K-팝 팬 상품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국내외 팬들이 대거 몰리는 이 시기를 틈타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 굿즈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8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 5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정비계획을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