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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 겹삼잎국화, '일반식품원료' 됐다 …김치 유산균 2종도 신규 등재

    앞으로 시중에서 겹삼잎국화를 더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공전'의 일반식품원료로 최종 등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재는 농촌진흥청과 식약처가 협업한 결과로, 대중적인 식품 개발과 소비...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겨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는 제6기 건강경고를 확정했다고...

  • 인공지능이 돼지 건강 살핀다…일반 농가 현장 실증 추진

    농촌진흥청이 돼지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일반 양돈 농가에서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돼지를 직접 만지거나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비접촉식 방식이다....

  •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제 그만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13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정신건강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과 마음 건강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국립공주병원은 오는 6월 19일 금요일, 공주문화관광재단 아트센터 고마에서...

  •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2분기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폐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지역 주변 수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 2분기 서해 북방 해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부실 여부, 국민이 직접 살핀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부실한 부분을 발견하면 일반 국민이 직접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n\n산림청은 18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방제를 근절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대국민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본격...

  •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 '26.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미실시

    정부가 오는 6월 국고채 발행 방식 중 하나인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최근 국고채 발행 실적과 시장의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달에는 해당 방식을 통한 국고채 발행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집...

  • 관세청장, 김해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

    이종욱 관세청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7일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김해보훈요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장이 직접 요양원을 찾아 위문한...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6월 18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총 3,718명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4월 4일 치러진 필기시험에는 4,712명이 합격했으며,...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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