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더 나은 금융 정책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금융 T/F(성장경제분과 산하)를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제언과 금융위의 정책 고민을 나누는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류근관 성장경제분과장, 금융T/F 자문위원들,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김성식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이미 국민성장펀드 합동간담회(3월 26일)를 개최하는 등 협업한 경험이 있으며, 이번 합동회의도 바람직한 정책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경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전을 이루고 있지만,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주거·결혼·출산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혁신과 지속적 성장,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경제 대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며,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날 회의가 경제 방향과 금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 가속화,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며, 이것이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1년간 금융 부문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했고, 새도약기금 출범과 신용사면 조치로 장기연체를 정리했으며,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한자릿수로 인하해 서민층 금융접근성을 개선했다. 또한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뢰를 높였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금융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이 되도록 체질개선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시스템 재설계에 나선다. 가계부채 철저한 관리와 중동 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 도약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체질개선과 벤처기업 IPO 활성화,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과 상장기업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제언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국민의 미래 준비를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쏠림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금융 안정을 위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상호금융 감독 강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제언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융투자업권의 M&A와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고, 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2021년 이후 GDP 대비 비율이 지속 하락해 하향 안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대출 수요 관리와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제도개선과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은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2단계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이 다시 국민 경제의 성장판이 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