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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코레일 5개 자회사, 3개사로 통합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5개 자회사가 3개 전문사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방안'이 6월 30일 오후 5시에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 [설명]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전혀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인천투데이는 「청와대, 국토부 반대에도 인천공항 통폐합 강행 기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항 운영기관...

  • 2026년 제2회 북향민 작가(강춘혁) 특별전 개최(7.1.-10.17.)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북향민 작가 강춘혁의 특별전 '기억이 머무는 자리'를 7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센터 1층 특별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작가가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고향과 유년의 정서를 회화로 표현한 자리다....

  • (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27개...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 [참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 등 주요 기업이 서남권에 총 896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 (참고자료)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서남권에서 첫발을 뗐다.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SK, 삼성전자, 앰코 등 주요 기업이 서남권에 총 89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병무청, 일 잘한 공무원에 특별성과 포상

    병무청이 일 잘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주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8건의 성과를 낸 16명의 직원에게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6월 29일 시상식을 열고, 병무정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했다....

  • (관계부처 합동) '사람·동물·환경을 잇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에 머리 맞댄다(6.30.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지난 6월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연구기관 교류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 원헬스 연구 기관들,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연구에 머리 맞댄다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보건연구원·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수공통감염병 연구 기관 교류세미나가 6월 29일 경북 김천 소재 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에서 총 1,7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도 최대 150억 원 보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출범

    앞으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이나 건물이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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