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정부가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 등 주요 기업이 서남권에 총 896조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부 장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 관계자,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GIST)·광주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업별 투자 계획 발표, 정부의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및 입지 지원 방안 발표, 투자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SK는 서남권에 반도체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1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약 470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425조원을 투자해 호남 지역에 반도체 메모리 팹 2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을 건립하며, 앰코는 1조원을 들여 광주에 첨단 패키징 팹 공장을 증설한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서남권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한다. 혁신성장지원단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인프라 지원 방안과 세부 투자 이행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전력·부지·인력 등 네 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용수는 댐과 하수 재이용수 등을 활용해 공급하고, 팹 가동에 필요한 발전 설비와 송전망을 신속히 구축한다. 산업단지 조성 기간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5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Arm 스쿨과 남부권 반도체 공대 등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정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따라 서남권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일괄 해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지역별 차등 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인력의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7월 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규모 부지·우수 인력·정주 및 교통 여건이 양호한 서남권의 입지를 활용해 '기업형첨단도시' 선도 모델을 조성한다. 기업형첨단도시는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 추진하고 부지 조성과 건축 공사를 일괄·연계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해 조성 기간을 단축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 공공지원 임대 전용 부지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입지도 공급한다.

또한 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광주 도심융합특구·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연계해 산학연 혁신허브를 조성, 기업 연구와 창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여건을 마련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등 지방정부와 협력해 교통·주거·교육·여가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호남 고속철도·고속도로·무안국제공항 등 간선 교통망과의 연결성을 강화해 도시 접근성을 높인다.

이날 보고회에 이어 진행된 투자협약식에서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앰코와 산업부·재경부·과기부·국토부·기후부 등 5개 부처가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서남권에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각 부처는 산업부(첨단산업 육성 기반 및 정책 마련), 재경부(정책 조정·지원), 과기부(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지원), 국토부(산업단지·정주·교통 인프라 조성), 기후부(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조성) 등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896조원 투자 금액은 서남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 지도를 새로 쓰는 수준”이라며 “서남권을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이자 첨단산업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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