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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실시

    경찰청은 교육부,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6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추진되는 정기 점검이다....

  • 4월 1일부터 국제회의 입국 우대 심사, 동반자 2인까지로 확대

    앞으로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배우자나 수행원 등 동반자 2명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대’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고...

  • "책으로 확인하는 고충민원 해결의 역사"… 「2025년 고충민원 결정례집」 발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지난 2025년 의결한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총 14,726건의 고충민원 가운데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로 악성 흑색종.호지킨림프종 환자치료 지속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 '다카르바진 주사제'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 약은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의 표준 치료에 사용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 대체할...

  •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 평년보다 1℃ 높은 올여름 바다, 역대 최대 장비 보급으로 어가 피해 막는다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양식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비 보급과 함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대표적 어업재해인 고수온과...

  • "국적은 달라도 산재보상은 동등하게" 근로복지공단, 11개국 주한외국공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 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복지 등 주요 분야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n\n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6월 4일 오전 7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 방위사업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관련 안전사고 대응 TF 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이 지난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신속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6월 1일 오전 10시 59분경 접수된 폭발사고 신고 직후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안전사고 대응...

  • 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 단위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근절하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항공기상청, 2025년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항공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항공기상청을 포함한 7개 기관만이 S등급을 차지했다....

  • 위기 속에서도 민생 지켜낸 숨은 공무원들 … '국민 체감 대상'으로 보상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공무원들을 발굴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Naphtha,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다. 포장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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