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국민이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은 ‘호호훈훈 호국보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호국보훈’이 무겁고...
한국과 몽골이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협의체 구축에 나섭니다. 양국은 연내 몽골인 단체비자 도입 등 관광 유치 활성화와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26일 몽골 법·내무부 장관...
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새로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5월 27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앞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도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건의 안건 중 12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4주간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정평가형 자격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훈련과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