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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신설, 그리고 2027년...

  • '2026년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월 29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앰갤러리에서 ‘2026년 스타기술인 홍보대사 위촉식 및 제12기 기특한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력과 스펙을 뛰어넘어 오직 기술과 능력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을 사회적으로...

  • 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27.3% 인상

    산림청이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올린다. 올해 5월 29일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27.3%)...

  •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앞으로 수출기업이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월 29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 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분류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열린 '케이(K)-반도체 지원 품목분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올해 세 번째 시험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일 공고했다. 이 시험은 2024년 도입된...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성과 공유 및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현장 간담회 개최(5.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5월 29일 오후 2시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청주오스코에서 관계 부처, 공공기관, 경제단체 및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들과 함께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분야...

  • 청년과 농촌체험마을이 손잡았다농촌체험의 새로운 모델, 첫걸음을 내딛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5월 29일 충북 옥천군 향수뜰마을에서 ‘청년참여형 소규모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가 참여한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로 산주 생활안정 지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림을 국가에 매도하는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10년간(120개월)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

  •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도록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돈지(일명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됨에 따라,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료돈지는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해 유지성분을 뽑아낸 것으로,...

  • 2025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119조 원, 전년 대비 4.3% 증가

    2025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이 119조 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3% 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식품 등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산업 생산액은 총 119조 7,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 [보도참고] 식약처, '25년 의약품 품목갱신 현황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5년) 갱신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의약품 총 7,887개 품목 중 71%인 5,579개 품목이 갱신됐다고 밝혔다. 갱신되지 않은 품목은 2,308개(29%)로 집계됐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 "화려한 유혹의 실체, 니코틴·담배 중독에 맞서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5월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올해 첫 금연 광고를 공개했다.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금연사업 유공자 등 약 2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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