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분류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열린 '케이(K)-반도체 지원 품목분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품목분류 차원의 K-반도체 지원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의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이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고 무역 통계가 산출되므로 기업의 수출입 비용과 통관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반도체는 공정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제품군도 다양해 정확한 품목분류가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잘못된 분류는 관세 추징이나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담당하는 품목분류 업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반도체 칩이라도 용도와 기술 사양에 따라 다른 HS 코드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비용 절감과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최근 생성형 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고성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반도체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업이 사전에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제품의 분류 기준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맞춰 온라인 품목분류 신청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 전반으로 품목분류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위 반도체 종합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세행정 차원에서의 지원도 그 일환이다. 이번 관세평가분류원의 제도 개선 노력은 반도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업계 애로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품목분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