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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설계해 나갑니다. -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 (참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개최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 [참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개최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AI로봇 등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새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 사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경찰서나...

  •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수소 발전 시스템부터 재활용 탄소연료, 의료용 대마까지, 새로운 기술의 사업화를 가로막던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하고, 각 지역의 전략 산업에 맞춰 총 13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후 변화 대응 기술,...

  • [보도자료]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앞으로 수소 발전, 폐플라스틱 재활용 연료, 의료용 대마 등 신기술을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해 총 13건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토론회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모두의 토론회’는 열리지 않게...

  • (동정)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위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 29일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병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공자분들이...

  • 본격적인 장마철 전, 전국 빗물받이 정비 완료로 침수 대비에 만전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전국 빗물받이 423만 8천여 개소에 대한 점검과 청소를 모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비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전체 정비 실적은 139.9%를 기록했다. 특히 침수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함께 걸어요 킁킁히어로!' 걸음 기부 캠페인 성료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마약탐지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걸음 기부 캠페인 '함께 걸어요 킁킁히어로!'가 국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전통적인...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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