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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 [설명]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삭제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 김용석 대광위원장,"인천계양 첫 입주, 교통대책도 입주 시기에 맞춰 준비해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7월 2일 오후 올해 말 첫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직접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첫 입주가 시작되는 곳으로,...

  • 행복청, 국지도 96호선 지하차도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세종시 주요 도로인 국지도 96호선의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도로의 지하차도 신설 등 다양한 교통개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지도 96호선은 세종시 남서쪽에서...

  • '로봇'에 이어 '스마트도시'까지,「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구매해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도시 분야...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2025년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 및 임차 실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공공부문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

  • [설명] 정부는 9.7대책 올해 목표 26.8만호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급 목표인 26만8000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3만7000호로 올해 목표인 26만9000호의 14% 수준에 그쳤다고 보도하며 목표 달성이...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수도권 상반기 공공주택 1.1만호 착공, 연말까지 6.2만호 착공 계획대로 추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1만1000호 착공을 문제없이 마쳤으며 연말까지 6만2000호 착공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 [설명]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은 6월 23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설계 공모전 도전으로 보람찬 여름방학 보내세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도전할 수 있는 건축 공모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학생설계 공모전 주제를 6월 1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부문과 한옥 부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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