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6만 8000호의 주택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펴고 있다. 이는 최근 동아일보가 '올해 수도권 주택 27만 채 목표 대비 4월까지 3만 7000채에 그쳤다'고 보도한 데 대한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 7000호로, 연간 목표 26만 9000호의 약 14% 수준이다. 서울도 7000호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 1~2월은 착공이 부진하고 3월 이후 증가해 12월에 연말 물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실적만으로 목표 달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주택 6만 2000호, 신축매입 4만 4000호 등 공공이 주도하는 착공 비중이 39.6%로 높아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된다. 지난 6월 24일 LH·SH·GH·iH 등 4대 공사와 진행한 '공공주택 공급 점검 TF' 결과, 상반기 목표인 수도권 공공주택 1만 1000호를 모두 착공할 예정이며 연말 목표 6만 2000호도 문제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2020년 이후 급감한 공공주택 공급을 회복해 내년부터 역대 최대인 7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10만 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착공 선행 단계인 부지 조성과 보상도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있다.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PF 위기로 부진했던 비아파트 부문도 활성화하기 위해 2026~2027년 간 규제지역에서 6만 6000호 이상을 매입임대로 확보한다.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환 촉진, 비아파트 PF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차관이 주택·건설 업계, 전문가와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에는 현재까지 38개 사업장(1만 6000세대)이 애로를 접수했고, 이 중 4건(3000세대)은 해결을 완료했다.
정부는 1·29 대책과 관련해 교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 협의체를 신설(2월 5일)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조기 검토 중이다. 앞으로도 공급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