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수도권 상반기 공공주택 1.1만호 착공, 연말까지 6.2만호 착공 계획대로 추진"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목표였던 1만1000호 착공을 문제없이 마쳤으며 연말까지 6만2000호 착공도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4대 공사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이탁 차관은 상반기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과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고 착공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6만5000호에서 2021년 4만1000호, 2022년 2만호, 2023년 1만6000호로 계속 줄었지만, 2024년 2만7000호로 반등한 뒤 2025년 4만5000호, 2026년에는 6만2000호(계획)로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 병행 추진 등 속도 제고 방안을 통해 연말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매월 점검 등 밀착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내년도 착공 예정 물량에 대한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착공 이전 단계인 보상과 부지조성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고 사업 단계별 병목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공급 지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공급 속도를 더욱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6만2000호 착공과 내년 7만호 이상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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