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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

    오는 6월 23일부터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3일부터...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총 233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시스템 통합 작업, 필요한 민원서류는 미리 챙겨주세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던 495개의 행정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이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 발간 :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대학의 오늘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대학생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캠퍼스는 얼마나 넓은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2026년 6월 14일 발행)는...

  •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해 미래로 도약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지역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검토를 거쳐 약 2년...

  • 군인의 내일, 직업훈련으로 준비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내일을 지키는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일을 설계하는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군 복무는 책임감과 협업 능력, 현장 대응력, 장비 운용, 안전관리 등 다양한 직무역량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AI 교육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 전반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교육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끌 전문 인력인 '점자교원' 양성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원을 양성할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n\n선정된...

  •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남기헌 씨 임명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초대 관장으로 남기헌 전 충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 주민들에게 해양과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첫발을 내딛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장애인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 정은경 장관과 토크 콘서트로 첫걸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지난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청년 장애인정책 포럼 ‘이음’의 발대식 및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장애 청년이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정책으로 직접...

  •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줄인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세탁소, 미용실, 목욕탕 같은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농어촌의 생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개편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한국기술교육대 STEP '전 국민 AI 역량 강화' 24개 과정 순차 오픈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 소양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리터러시 및 직무별 AI 도구 활용 능력 향상 과정' 24개를 5월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리터러시는...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6월 준공 앞둔 산울동 복컴, 주민·전문가와 함께 막바지 점검

    세종시 산울동에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가 오는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산울동 복컴 현장에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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