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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보도참고] 「월간 재정동향 」 2026년 6월호 발간

    정부의 2026년 4월 재정 상황을 종합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발간됐다. 올해 4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2.3조원으로, 전년 동기(231.1조원)보다 41.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8.9%로 전년(36.0%)보다 2.9%포인트 높아져 재정...

  • 모바일 건강보험증, 국가 유공자 자격 조회 등 21종 서비스 민간 앱에서 이용한다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정책 홍보 수단으로, 특히 지방정부 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중기부는 지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 "국민 신뢰가 최고의 가치" 근로복지공단, 2026년 윤리경영대상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026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6월 5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은 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사회적...

  • 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산은 대규모 세수결손과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먼저 재정수지 측면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한 번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이...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

  • "국적은 달라도 산재보상은 동등하게" 근로복지공단, 11개국 주한외국공관과 함께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 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와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언어와 정보 부족으로...

  •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

    통계청이 2026년 6월 4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행정자료에 등록된 근로자는 총 2625만 명으로, 2023년(2614만 5천 명)보다 10만 5천 명(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4대 사회보험,...

  • 항공·관광업계와 함께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업계의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신속성 높이면서 공정성도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산재처리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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