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4월 재정 상황을 종합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발간됐다. 올해 4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2.3조원으로, 전년 동기(231.1조원)보다 41.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8.9%로 전년(36.0%)보다 2.9%포인트 높아져 재정 수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지출은 285.6조원으로 전년 동기(262.3조원)보다 23.3조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37.9%로 전년(37.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2조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기(-31.2조원)에 비해 적자 폭이 18조원 줄었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46.1조원)보다 9.5조원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개선은 세수 증가와 지출 효율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세입 부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세수입이 164.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9조원 증가하며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5.9조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2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1∼4월 기준 2,315억 달러, 전년 대비 254억 달러↑)로 4.7조원 늘었으며,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코스피 0.05%, 코스닥 0.20%) 영향으로 3.1조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0.6조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3.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9조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재산수입이 5.7조원 늘어난 점이 두드러졌다. 기금수입은 85.2조원으로 11.5조원 증가했으며, 사회보장기여금과 재산수입이 고르게 늘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이 206.1조원, 기금 지출이 79.4조원을 기록했다. 성질별로는 이전지출(보조금, 연금 등)이 215.9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건비 18.6조원, 자산취득 28.6조원, 물건비 11.4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4월 말 기준 1,321.7조원으로, 전월(1,303.5조원)보다 18.2조원, 전년 말(1,268.1조원)보다 53.5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이 50조원 늘어난 주요 요인이며, 외평채는 4.9조원 증가, 주택채는 1.4조원 감소했다.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소폭 변동에 그쳤다.
국채시장에서는 5월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3년물 금리는 3.731%, 10년물은 4.068%로, 주요국 금리 상승과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1∼5월 국고채 발행량은 107.0조원(개인투자용 국채 포함 시 107.9조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225.7조원)의 47.8%를 소진했다. 5월 평균 조달금리는 3.87%로 전월(3.50%)보다 상승했으며, 응찰률은 233%로 전월(254%)보다 낮아졌다. 반면 외국인은 국고채를 순매수해 보유 잔액이 10.2조원 증가한 323.1조원을 기록, 전체 국고채의 26.3%를 차지했다.
국유재산은 4월 말 현재 1,404.8조원으로 전월 대비 2.1조원 증가했다. 행정재산(청사, 도로 등 공공용 재산)이 1,028.3조원, 일반재산(매각·대여 가능 재산)이 376.5조원이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2,054억원으로, 토지·건물 매각대(1,602억원), 대여료(427억원), 변상금(9억원) 순이었다. 4월 중 국유재산 취득액은 2조 1,521억원, 처분액은 7,07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증채무 잔액은 18.6조원으로 전월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 채권(10.9조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7.1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0.6조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출자금은 195조 4,286억원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산업은행 출자 등으로 전월보다 7,429억원 늘었다.
한편 이번 호에서는 재정 용어 설명도 함께 제공된다. 총수입,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국채, 보증채무 등 주요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독자들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