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0일 울산 공단본부에서 산재처리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 핵심간부와 6개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해,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3921건에서 2025년 18만5092건으로 49.4% 증가했다. 특히 처리 과정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8634건에서 5만946건으로 무려 173.4% 급증했다. 업무상질병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227.7일까지 늘어나면서 신속한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단은 국정과제에 따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절차의 표준화·전문화·자동화 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25년 227.7일에서 2026년 160일, 2027년 120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특히 업무상질병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2026년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기간이 전년 동기 대비 50.8일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공단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수급이나 지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 등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업무 단계별 처리기준 표준화 및 매뉴얼 정비, 부당청구 사례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산재보상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신속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회의에서 "재해로 인한 산재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즉각적으로 보완하고, 단순 치료를 넘어 재활과 심리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 산재 이후에도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단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