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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며,...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면허 기간(최대 20년)이 끝나면...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 평년보다 1℃ 높은 올여름 바다, 역대 최대 장비 보급으로 어가 피해 막는다

    올여름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양식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비 보급과 함께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대표적 어업재해인 고수온과...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귀어(歸漁)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귀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귀어인의 절반 이상(51.2%)이 다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OAH는 동물 질병 관리·진단·위생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개정하고,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를...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 참석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WOAH는 동물질병 관리, 진단, 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개정하고 주요 동물...

  • 여름철 인명피해 획기적 감축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운영

    정부가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15일부터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 이제는 관상어도 반려문화 시대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2026년 5월 10일 '제3차 관상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그동안 1차와 2차 계획을 통해...

  • 해수부·해경청,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합동 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구와 포구,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결과

    우리나라가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서 동물 질병 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총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되는 등...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해양수산 분야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도권 육성 본격화, 수산업 혁신 가속화, 글로벌 해양 리더십 공고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 어촌에 살고 싶은 분께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도시민, 청년, 귀어 희망자를 위해 공공 양식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의 어업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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