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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가이드라인에 우리 기업 목소리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3일(월)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추가 연장 안내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월 7일(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전환 작업은 지난 6월...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 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

    방위사업청에 납품하기 위해 품목을 등록한 국내 조달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인데,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면 남은 기간이 사라지고 갱신한 날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둘러 갱신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선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간부 모시는 날'이다. 이는...

  •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정부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국민을 위해 출원 서류 작성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새롭게 펴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을 직접 이끄는 공무원은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 병무청-고용노동부,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업무협약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손을 잡고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자신의...

  • 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산업장비 제조사 두산밥캣코리아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6월 21일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기 위해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판매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는...

  •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AX 본격 추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정부와 금융권이 손을 잡고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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