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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를...

  •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총수일가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SM 계열사들이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유망한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계획의 일부로...

  • ㈜선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이하 선우)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우는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과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 항암제 탁소텔 영업양수 기업결합 심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사 보령이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유방암 치료제 '탁소텔(Taxotere)'의 국내외 판권과 품목허가권, 상표권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 공정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 공정위, 공시 설명회(유튜브 라이브) 실시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담당자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오는 4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기업집단현황공시...

  • 노동부 장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 직접 활동하며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일선에서 산재 예방 활동을 펼치는 지킴이들의...

  • 에이치엘홀딩스(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 수산물 수출 포장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4월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 에이치디씨(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주)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 ㈜두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하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SI)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182개...

  •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오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집단 시책과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7대 김정기 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 공익법인 21,318개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 최초 발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는 홈택스에서 법인별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나 분야별 수익·비용 현황 등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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