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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n\n이번 협약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 첫째,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경력법조인 출신 총 134명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

    법무부는 2026년 5월 7일 오전 10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경력법조인 출신을 포함한 총 134명의 신임 검사를 임용하고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임용은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경력법조인 선발 규모를 크게 늘리고 절차를...

  • 정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로 국가유공자 지정 등 추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도 기록 부족이나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 청렴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국민권익위-울산과기원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울산과학기술원(총장 박종래)이 7일 울산과학기술원 본관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문 활동 전반에서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 대한민국 농업을 이끈 주인공께 국가가 보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합니다. 이에 따라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한 달간 정부 포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 민관 '워터 포지티브' 협력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7일 오후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경기 이천시 소재)에서 SK하이닉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양양 남대천 수생태계 연속성 회복과 워터 포지티브 실천을 위한 공동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 2026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 개최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5월 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정부의 2026년 국정과제인 디지털 기반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구성됐다....

  • (참고) 노동부장관,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빠른 배송 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 밀반입...

  • 노사발전재단, 실노동시간 단축 위해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본격 가동!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5월 7일 충북 청주 소재 주식회사 플렉스로직을 방문해 올해 다시 시작된 '상생파트너십' 맞춤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

  • 신규 노동감독관과 함께 만드는 우리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신규 노동감독관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전면 개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교육 중인 신규 감독관 210명을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490명(노동 분야 210명, 산업안전 분야...

  •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건설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영세 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구성하고 5월 11일부터 수도권...

  •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라스틱 파렛트 시장에서 6년 8개월 동안 이뤄진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 복잡한 전자의무기록 인증 일원화로 제도 운영 효율성 높인다

    앞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EMR 시스템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MR 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환자의...

  •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실태점검의 중간 결과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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