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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헛개나무꿀' 전립선 건강 돕는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산업을 지원하고 농가의 채밀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국산 헛개나무 꿀의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벌꿀 생산은 아까시꿀과 밤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꿀의 채밀이 끝나는...

  • 농촌진흥청 개발 흑돼지 '우리흑돈' 수요 증가…현장 보급 확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흑돼지 품종 '우리흑돈'의 현장 보급이 크게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우리흑돈 씨돼지 300마리를 지방자치단체 축산진흥기관, 민간 종돈장, 인공수정센터, 일반 양돈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보급은 6월부터...

  •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 청년이 직접 제안한 공존의 해법,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 균형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이하 청공위)'의 중간보고회를 오는 7월 4일 오후 1시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공위는 두 차례 분과회의와...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 지역 기업이 크고, 청년이 머물도록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 ㈜노바렉스를 방문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과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 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자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는 위탁 체납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며,...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도로 위 작업자 안전, 기술로 더 빈틈없이 지켜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7월 2일 오후 천안논산고속도로 안전체험장을 방문해 도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시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ACC(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탑재...

  • [7.2.목.조간]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첫 발표

    질병관리청은 2025년 6월 30일, 처음으로 실시한 '2025년 장애인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등록 장애인 1,988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팀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강 검진과 설문조사를 진행한 국가 단위 조사다. 조사 결과, 10세 이상...

  • 농식품부,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15개 지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7월 2일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지로 전국 15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고, 이를 배후 마을까지...

  • 농촌관광 여행자가 그린 농촌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6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특히...

  •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 프로야구 시구 나섰다...'경제총조사 참여로 대한민국 경제 홈런'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이 7월 1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KT 위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시구는 경제총조사가 6월 12일부터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 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농촌진흥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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