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농촌진흥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5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합니다.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을 완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관리를 도입하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 사용 정보를 한층 편리하게 제공하고, 신선농산물의 선박 수출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도 문을 엽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입니다. 그동안 가축분뇨발효액은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가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많은 양이 폐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이 기준이 0.2%로 낮아져, 성분 함량이 다소 낮은 발효액도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폐기 비용을 줄이고, 농작물 재배농가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안정적인 비료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60~7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 농사일을 하는 고령 농업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질환 위험이 큽니다. 2026년 6월부터는 91개 시·군에서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취약 농가를 직접 방문합니다. 이들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아이스 목밴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예방 용품을 지원하며 맞춤형 안전 수칙을 안내합니다. 기존에는 리플릿 배포나 주의 당부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능동적인 현장 관리로 전환되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와 사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입니다. 그동안은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만 운영되었으나, 2026년 9월과 11월에 각각 1차와 2차 시험이 실시됩니다. 응시하려면 2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분야 경력·학위 등 법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1급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이론 60시간, 실습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정신건강·재활 등 심화 분야와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숙련 전문가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치유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입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서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 정보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가 커졌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 대체 퇴비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토양검정을 받지 않은 필지라도 인근 대표 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자가 제조한 퇴비의 성분을 분석해 맞춤 처방서를 발급받는 기능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환경 보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선농산물의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입니다. CA(Controlled Atmosphere, 대기조절)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수출은 항공 수송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품목별 최적 온도·습도·산소 농도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이 개설되어, 수출 시기와 국가, 품목, 수송 기간을 입력하면 단일 및 혼합 품목의 최적 조건과 적재 순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기, 참외 등 20여 종의 수출 품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 농가와 업체는 클레임 걱정 없이 장거리 선박 수출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5대 정책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반영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며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누리집이나 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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