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앞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찾고 분양받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해외 기술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기술규제에 대응할 전담 인력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원장 김대자)이 전국 약...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