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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남편은 가해자,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 배우자 대상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취소'해야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 아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뒤, 가해자인 남편의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제천-영월 고속도로, 충청과 강원을 잇는 새로운 성장축 될 것"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영월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잇는 핵심 사업의 시작을...

  •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나는 K-푸드의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하여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은 'K-푸드, 전통을 이어 미래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를 주제로,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국내외...

  • 부산항 바닷속 '침적 폐타이어 방충재' 일제 수거 나선다

    부산항 바닷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방충재가 대대적으로 수거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항 남항과 북항 주변 해역에서 침적 폐타이어를 집중적으로 건져 올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사용 경험이 많은 7개 브랜드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속옷 형태로 입는 생리대의 특성을...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미래 공중보건 인력을 위한 질병관리청 현장실습 프로그램 시범 운영(7.21.화)

    질병관리청이 미래 공중보건 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의과대학생을 초청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2026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국 의과대학생 약 20명이 참여한다. 이번 실습은...

  • 침수 피해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의성 지역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농업·식품 분야에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일 ‘2026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혁신에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전 부처에서 시행 중이며 국민권익위는 지난...

  •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GTX 삼성역 시공오류 구간의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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