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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4월 23일 밝힌...

  • 18세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

    앞으로 18세 청년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같은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 복무...

  • [참고] 「전세사기특별법」 ·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점검(2차)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4월 23일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부행사장인 개도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으로, 김 총리는 돌산 진모지구 일대의...

  •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불법 브로커에 의한 인권침해, 산업재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 외교부, 우리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조달 설명회 개최(4.23.)

    외교부는 4월 23일 오후,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조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주관으로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UNIDO 조달팀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만큼,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가맹점에서...

  • '26년 1분기 전국 지가 0.58% 상승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본예산...

  • 귀어 추천 비율 전년 대비 12.4%p 상승, 귀어 정착 만족도 개선 신호

    귀어(歸漁)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귀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귀어인의 절반 이상(51.2%)이 다른...

  •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이제는 끝! 원상복구까지 엄정 대응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

  •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4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 질병관리청장,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 방문(4.23.목)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이 4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 수준을 파악해 국가 건강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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