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2026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4월 23일 주행사장인 진모지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16일 부행사장인 개도 점검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점검으로, 김 총리는 돌산 진모지구 일대의...
외교부는 4월 23일 오후,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조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주관으로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UNIDO 조달팀이 직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8% 오르며 3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지난해 4분기(0.6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전쟁 및 유가·환율 상승 등 농축산물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본예산...
귀어(歸漁) 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귀어를 추천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귀어한 1,4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귀어 실태조사' 결과, 귀어인의 절반 이상(51.2%)이 다른...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인근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앞으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복구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