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 5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0여 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주요 정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법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각...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연세의료원이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연구자들이 공공데이터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안 분석 전용 공간이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음성만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정부실이 주관하며, 공공서비스혁신과에서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제 제작사나 수입사의 역량을 정부가 엄격히 검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 기준을 통과한 업체만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n\n이번 TF는 정부위원으로 차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