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n\n이번 TF는 정부위원으로 차관(팀장), 기획조정실장, 장관정책보좌관 2명이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 등 분야 전문가 6명이 함께한다. 산업부는 앞서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4개 소그룹(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표준)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후보 과제를 접수받았다.\n\n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n\n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 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됐다.\n\n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한 뒤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