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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 국민 안전 지키는 우수 재난안전기술 찾습니다!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혁신적인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재난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상은...

  • 중견기업 10곳,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신규 과제 10개와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 챌린지 사업' 신규 과제 2개를 선정했다고 4월 6일 밝혔다.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 정부, 美 의약품 232조 관세 업계와 영향 및 대응방향 점검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4월 6일 오전 8시 서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곳과 한국바이오협회,...

  •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국가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부제는 'UnBox the DATA : 데이터의 잠든 가치를 깨워라'로, 국가데이터가 가진 숨겨진 가치를...

  • 개인정보위,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소·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소사업자 안전조치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총 60개...

  • (참고자료)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개편, 기업 행정부담은 완화되고 업종별 영향은 상이

    미국 정부가 오는 4월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 기준이 기존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 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위해 퇴직공제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공제회가 새롭게 도입하는 '퇴직공제...

  •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

    4월 11일은 '도시농업의 날'이다.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 날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4월)과 흙을 상징하는 '土'(十과 一의 결합, 11일)를 조합해 의미를 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을 전후로 4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악용하는 부정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 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자원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5일부터 28일까지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 행사나 국민의례에서는 KBS가...

  •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이나 생산이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부터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해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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