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안 주요 사업별 집행 준비 현황과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 기업·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와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 준비와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도입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행안부 차관 단장,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참여)에서 논의해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보건복지부)은 국회 통과 후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예산집행 상황 점검과 조기 교부를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4월 중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국토교통부)은 추가 혜택 적용을 위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4월부터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기존 선불카드 활용 방안을 금융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신규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고용노동부)는 사업지침을 사전에 마련하고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은 국회 통과 후 신속히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며, ‘수출 바우처 사업’(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이 가능한 집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기존 예산 집행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 실적은 206조 1000억 원(집행률 31.3%, 잠정), 중점 관리사업은 12조 9000억 원(집행률 37.6%)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근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 재정을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 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