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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5호 발간 : "이런 전공도 생겼어?" 2026년 신설학과 트렌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대학의 학과 체계도 끊임없이 개편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5호는 2026년 상반기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신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전환" 현장과 함께 닻을 올리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단체, 청년단체와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 1호점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관련...

  • 국내 제작 수요 정체…넷플릭스 영향력 늘어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 전체 매출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전통적인 방송광고 매출의 감소 추세도 계속되고...

  • 2026년 4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859억 달러를 기록하며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와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 기획예산처 AI 역량강화 교육 실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가 AI 기술을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원 간 AI 이해도와 활용 능력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초급과 중급 과정을 동시에 개설했다. 초급 과정은 '당장 써먹는 AI...

  • 서울 동북권 최초 스타트업 보육공간 개소, 청년 창업가들이 꿈을 펼칠 기회를 넓혀 - 금융위원장, 신보 「NEST AI-Lab」 광진 개소식 및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서울 동북권 최초의 스타트업 보육공간을 열었다. 지난 8일 문을 연 'NEST AI-Lab 광진'은 신보가 운영하는 여섯 번째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으로, 기존에 강남과 마포에 집중됐던 보육시설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는다. 이...

  • (주)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심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지난 8일 가맹본부 ㈜명륜당(영업표지 「명륜진사갈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보급 확산… 현장 대응력 높인다

    농촌진흥청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 농업기술 보급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중앙과 지방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기술 서비스를...

  •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 -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한국과 중국이 식품안전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K-푸드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 국립생태원, 습지보전 주제로 '제10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개최

    국립생태원이 오는 10월까지 청소년들의 습지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제10회 생태동아리 탐구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탐구 주제를 정해 습지 생태계를 연구하고 보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주최한다....

  • 행복청-국민자문단, 경주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 아이디어 모았다

    국가상징구역을 어떻게 조성할지 고민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천년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모았다. 행복청은 5월 29일 국민자문단 '모두랑'과 함께 경주 일대를 방문하는 '제2차 공간기행'을 진행했다. 이번 기행은 국가상징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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