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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39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제39주년 기념식이 오는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 해외 5개국 법집행기관과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작전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과 함께 6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해외에서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모색하기...

  •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행정안전부, 국민 삶을 플러스+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국민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안전을...

  • 농업인 안전재해 최소화를 위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 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잠수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고 증거까지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 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아이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치료제를 수입할 때 부담하던 관세가 면제된다. 치유관광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오는 4월부터 보육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 전문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된다.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고,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치료제에는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웰니스 관광 산업을...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Gavi 이사회 의장 면담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6월 4일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을 만나 한국과 Gavi 간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Gavi는 2000년에 설립된 글로벌 보건 기구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보급하고 접종을 확대하며...

  • 질병관리청장,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현장방문(6.4.목)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6월 4일(목) 오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를 찾아 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검역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 마약 범죄, 아는 만큼 막을 수 있다 국과수, 마약류 감정백서 2025 발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국내 마약류 남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국과수가 보유한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자료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14만여 건의 감정 결과를 담고 있다....

  • "조사대상 아니라며 각하결정한 공공기관"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아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각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안전관리', 농작업 재해·폭염 피해 줄어

    농촌진흥청이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한 지 1년여 만에 농작업 재해와 폭염 피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의 일환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강화’를 국정과제에...

  •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동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연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보훈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하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 "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정은경 장관,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 점검

    늦은 저녁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 오후 8시 50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을 찾아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이용 부모의 의견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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