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지역 관광 인프라의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관광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 및...
정부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길고 강해지고 있다며,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강화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폭염 대책비는 전국...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여한구...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별로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며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