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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충남·전북 닥터헬기 최신 중형 기종으로 교체, '하늘을 나는 응급실' 기능 강화

    앞으로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헬기가 더 넓고 강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7월 1일부터 두 지역에 배치된 닥터헬기를 기존 소형 기종(AW-109)에서 중형 기종(AW-169)으로 교체하여...

  •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30세에서 35세로 확대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연령이 더 넓어진다. 호주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호주 측에 꾸준히...

  • 지방세 서비스 일시 중단 및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안내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로 인해...

  • 과장급 인사발령(2026.7.1.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오는 2026년 7월 1일자로 과장급 인사발령을 실시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본소의 관리후생과장과 화천분소의 관리후생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 '26년 상반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민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1일 '26년도 상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29개 기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4년...

  • 투숙객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 호텔, 호텔업 등급평가시 우대

    앞으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율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는 호텔은 정부의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협력해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 중기부,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모아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한데 모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중기부는 7월 1일 대전팁스타운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주대학교와...

  • 호텔 등급평가 제도 전면 개편, 업계와 소비자 목소리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변화된 관광숙박 환경에 맞춰 업계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 기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체부는 ‘호텔업...

  • "청렴의 가치를 캠퍼스에서 배우다" 2030 청렴 ON 대학 캠퍼스 시작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캠퍼스에서 '2030 청렴 ON 대학 캠퍼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청년층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수행능력평가 기준 마련 시행

    앞으로 전력시설물 설계와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맡는 일이 제한된다. 조달청은 2026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만 톤 확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TAC 대상 어종은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대상 업종은 21개에서 23개로 늘어났으며, 총허용어획량은 62만 3079톤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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