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AI 시대에 걸맞은 규제와 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기본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금융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기초금융 재원을 금융권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재원 조달 방식과 공공·민간 금융시장과의 역할이 향후 주요 검토 과제로 꼽힌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을 소비자 보호나 서민 지원을 넘어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와 함께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
이달부터 플랫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까지 배달 플랫폼 내 외국인 명의도용과 무보험 운행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11일에는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