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국가가 제공하는 단순한 서민 지원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금융기본권 연구단’이 공식 출범하며, 구체적인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김 원장은 토론회에서 “금융이 일상의 필수 인프라가 된 현실에서 시혜적 보호를 넘어 보편적 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며, 8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
